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오늘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규제지역 등급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지역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200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 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투기지역에 지정되게 되면 이 지역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투기지역은 사실상 100% 투기과열지구로 봐도 됩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규제지역인 것이죠. 대상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
2020.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