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금지법안1 전월세금지법 총정리 2월19일부터 전월세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아마 생소한 용어의 새로운 법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 오늘은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금지법 시행' 2021년 2월16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월세 금지법이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법안의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거주 해야하는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원래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분양아파트에 대해 적용되던 것이었으나, .. 2021. 2.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