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수익 세금 총정리

 
요즘 비트코인을 필두로 다양한 코인들이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가상화폐 투자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리스크가 다른 투자들에 비해 더 크지만 그만큼 수익도 더 커서 한 번 수익을 맛보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게다가 가상화폐로 거둔 수익에는 현재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아 온전히 수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있죠.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가상화폐에는 어떤 식으로 세금이 부과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가상화폐에 세금이 부과되기로 결정된 것은 작년이죠. 정확히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정부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거둔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가상화폐 수익금에 대해 소득세도 없으며, 거래시에 부과되는 거래세도 없습니다.

가상화폐 수익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세 20%가 부과되며, 지방세 2%를 포함하면 22%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죠. 단,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원의 공제가 있으니 수익금 250만원은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가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만약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연간 125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다면 공제금액 25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100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22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남은 780만원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세는 당장 2022년인 내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숫자가 주식투자자들만큼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재검토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죠.

'가상화폐 세금부과 관련 이슈'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세금 부과에 대해 형평성을 논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다양한 불만들이 있겠지만 큰 이슈 중 하나는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향후(2023년) 주식에 부과될 세금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주식의 경우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금액이 연간 수익 기준으로 500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밖에 공제가 안 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죠.
(참고로 주식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현재 대주주만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2023년 기준으로는 일반투자자들도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이런 차이는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해당 내용 잘 숙지하셔서 세금을 고려한 투자 진행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