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1 임대차 3법이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혼란과 임차인-임대인간의 갈등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 곤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었죠. 그럼 오늘은 전월세 시장에 큰 파동을 가져다 준 임대차3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3법이라고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개정된 3가지 법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임대차3법은 실제 법안의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포함된 3가지 법안으로 인해 사람들이 임대차3법이라고 부르고 있죠. 물론 3가지 법안 모두 임대차에 관한 법안입니다. 3가지 법안은 계약갱신청.. 2020.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