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계산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 한 증여세에 이어,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처럼 재산의 이전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이지만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간혹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은 것으로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럼 오늘은 상속세가 무엇인지, 증여세와는 어떤 것이 다른건지, 그리고 상속세 대상과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이전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납부의 의무자가 상속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상속세의 경우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매겨지는 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 매겨지는 방식입니다. 전자는 유산세방식, 후자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상속금액일지라도 상속을 여러사람에게 나누어 하게 되는 경우 세금이 더 적어지는 효과가 발생하죠.

상속세 납부의 의무자 생긴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헷갈려하시죠. 하지만 둘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부가 이전되는 경우 발생되는 세금으로, 생전에 발생하는 부의 이전에 매겨지는 증여세와는 차이가 있죠. 다만 세율은 구간이 동일하게 나눠져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증여세는 친족 이외에 타인에게도 증여가 가능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상속세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만 상속이 가능하다는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상속세 부과대상'

상속세는 일단 상속인에게 납세의 의무가 부과되며, 부과되는 대상은 상속받는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사망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범위가 좀 달라집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주자인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일정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로 판단합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의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간별 세율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억원 이하 : 세율 10% (누진공제액 x)
2.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만원)
3.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원)
4.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000만원)
5. 30억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000만원)

상속세에는 면제되는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각 항목별로 액수와 면제한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꽤 많은 금액이 면제되기 때문에 거액의 상속이 아니라면 상속세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지 않죠.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의 계산식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 일부 상이하여, 각 상황에 맞게 계산이 필요합니다. 다소 내용이 복잡하니 여러 조건을 고려하셔서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vestdobi.tistory.com/137

증여세율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