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지원 나이 신청

최근에 여야가 결국 합의를 이루고 통신비 지원이라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단, 초기에 언급되던 전국민 지원에서 일부 방향이 바뀌었죠. 최종적으로는 특정 연령대를 한정하여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어쨌든 2만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번에 통과된 통신비 지원의 대상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

먼저 통신비 지원이 갑자기 왜 이야기 되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 지원은 이번 4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예산확보 시, 거론된 지원 방법입니다. 즉 통신비 지원도 코로나 재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지원정책인 것이죠.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의 업무나 활동이 많아진 사람들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 듯 합니다.

2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을 지원할 명분을 찾았다고도 보여집니다. 최종적으로는 전국민이 아닌 일부 연령대만 지원대상이 되긴 했지만요. 어쨌든 2차 재난지원금과 통신비 지원 역시 특정 인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이번 추경은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통신비 지원 대상 및 방법'

통신비 지원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비 지원 대상

이번 통신비 지원은 연령대로 그 대상이 특정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검토되긴 했지만 결국 결정된 연령대는 만 16~34세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과 노년층을 지원, 그리고 만 35~64세는 대체로 고정수입이 있기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기에 외국인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의 기준은 만 나이이기 때문에 헷갈리시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라인에 걸쳐있는 16세, 65세의 경우는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라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및 범위

다음으로 지원 금액과 범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많은 분들이 알고있듯이 1인당 2만원입니다. 1인당 금액으로 통신비 회선이 여러개라고 해서 여러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인 1회선이 원칙이고 금액은 통신비와 상관없이 고정 2만원입니다. 즉, 통신비가 2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남은 지원금액이 다음달로 이월되어 다음달 요금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원을 위해서는 명의가 반드시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하기에 가족명의 휴대전화라면 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원은 통신3사 뿐만 아니라 알뜰폰 역시 지원되며 후불폰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대상입니다. 휴대전화가 여러개인 경우 먼저 개통한 번호를 지원해줍니다. 혹시라도 선불폰만 가지고 있다면 선불폰의 남은 사용기간이 9월말 기준으로 15일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명의의 휴대전화는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이 9월 15일 이전이라면 9월 사용요금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16일부터 30일 사이 가입이나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면 10월 사용요금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지원이 안 되었다고 헷갈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지원 방법

이번 정책의 발표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신비 지원은 그래도 수고로움이 덜한 것이 따로 지원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신사에서 가입자들의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되는 방식은 9월에 사용한 통신비 중에서 자동으로 2만원이 차감되어 10월에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감되는 금액만큼은 정부가 예산에서 통신사에 지원해주는 것이죠.



이번 정책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별도 신청이나 지급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2만원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청구되는 통신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절차나 전산 등의 문제로 누락이 될 수도 있으니 정상적인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통신비 지원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