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결정

공매도 관련해서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 된 소식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바로 어제 금융위에서 공매도와 관련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증권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은 연장을 하는 쪽으로 결정되었고 기간도 6개월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동학개미운동이라고까지 일컫어진 개인투자자들의 힘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을 크게 신경쓰는 정권의 성향이 해당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었던 듯 합니다. 그럼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주식시장을 위해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들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공매도에 대한 설명 내용으로 참고 바랍니다.
https://investdobi.tistory.com/70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공매도 금지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9월 15일까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결정에 시간상으로는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예상보다도 더 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다음달 8일 증권학회 주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대내외 상황을 고려 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이번에 연장된 내용은 기존 대비 6개월 추가 연장이기에 9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피), 코스닥, 코스넥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와 같이 유동성이 낮은 주식,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한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도 공매도 기간 연장과 동일하게 6개월 연장됩니다. 추가로 증권사 신용융자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했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6개월 연장됩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 모두 존재하며, 공매도를 반대하는 측은 오히려 연장을 넘어서 공매도 폐지까지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개인들로 대표되는 공매도 반대 측은 공매도가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시키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개인들은 공매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구조이고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매도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공매도의 순기능인 유동성 공급과 과도한 버블 억제 기능을 이야기하며, 특히 실물경제와 괴리가 계속되며 상승 중인 증시의 거품이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나중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책'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공매도 금지기간의 연장이지만, 은 위원장과 증권업계 대표간의 간담회에서는 이 이상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금융당국에서 검토하기로 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내용이 이야기되었으며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공매도 활성화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공매도가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 방안은 일본의 모델을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1%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20%를 상회합니다. 일본이 적용하고 있는 방식은 증권금융회사가 자신들의 신용으로 대주 재원을 마련해 증권사에 도매 개념으로 공급하며, 이 주식들을 개인들에게 대주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국내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 한국증권금융이 있지만 대주 재원의 규모가 상당히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 신용융자 금리 투명화

다음으로는 과도하게 높은 신용융자 금리를 투명화 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증권사에서 빌리는 신용융자의 금리가 4~10%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세부내역이 확인이 안 되고 있기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TFT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공모주 배정방식 개선

마지막으로 공모주를 배정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현재 배정방식인 증거금에 비례해서 배정하는 방식은 돈이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이 공모 받을 수 있는 불공정한 방식이며 이런 부분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마 검토되는 방식은 일부 물량에 대해 추첨 배정하는 방식이 될 듯하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매도 6개월 연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