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표현하는 이 용어가 최근 들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죠. 급등하는 집값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그로인해 종부세의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이곳저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종부세의 간단한 개념과 함께 종부세가 과세되는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부세의 부담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야할 듯 합니다. 그럼 먼저 종부세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죠.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에 대해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세금의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억제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내야합니다. 먼저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분류하여 부과합니다. 다음으로 종부세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잡한 식은 아니지만 세율의 경우 시가에 따라서 상이하고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도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따져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 [(개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법정 공제세액

※ 수식 내에서 ' [(개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이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법정 공제세액
-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율은 수차례 변동이 있어 가장 최근 7.10 부동산 대책의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종부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정해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죠. 그럼 과세대상을 알아볼 때는 해당 부동산의 유형별 공제금액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각 부동산 유형별 공제금액을 보겠습니다.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결국 과세대상은 위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상이 됩니다. 단, 공시가격 기준이니 대상여부 및 금액 확인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부'

과세의 기준일과 납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판정된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월1일 ~ 12월15일) 동안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대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이 가능한 세액은 총 세액이 250~5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가능하며, 총 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총 세액의 50% 이하에 대해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총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납부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인 종합부동산세는 이 금액이 포함된 120% 수준으로 실제 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작은 비율이 아니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일, 종부세 계산식 등 기본적인 내용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